총 116페이지

◇ 주요내용
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 변경(제명 개정)
나.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2항 신설).
다. 주택의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안 제5조제3호)
라. “주거용 오피스텔 500실 이상”을 품질점검대상에 포함(안 제5조제5호 신설)
18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번호 제6963호, 2021. 3. 16. / 발의자 : 최승원 의원 등 20명(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경기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농약·폐
의약품·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시·군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수요현황 및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재정을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
치하도록 함(안 제6조).
- 2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