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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가 신고?기록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 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
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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