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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 #5. 재정적 지원
국회
광역지방의회
(국회의 교섭단체 재정적 지원)
(광역지방의회 교섭단체 재정적 지원)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정당별 배
상위법령상 재정지원 규정 = 無
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① 경상보조금
기준」에 근거가 없어 예산편성 어려움
② 선거보조금
§ 국회는 법적 근거를 통해 교섭단체에 재정적 지원, 비교섭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제
도가 원내교섭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할당되어 불합리한 배분을 주장
§ 광역지방의회는 교섭단체 재정지원의 상위법적 지원근거가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도 항목이 없으므로 재정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추진과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추진과정
일 자
내 용
16.10.31.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 (시의원, 외부전문가, 실무위원 등 총 13명)
17.2.8.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질의서 작성 전달 (지방분권 7대 과제)
서울시의회 개최 (국회도서관 대강당)
17.3.21.
-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및 지방분권 7대 과제 토론-
17.4.28.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결의안’ 통과 (106명 전원 공동 발의)
17.6.29.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정례회의, 「지방의회법(안)」 제정계획 구상
17.10.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안)」 초안 마련 및 외부 자문위원(5인) 자문
17.10.26. 서울시의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반박문 발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서울시청 브리핑룸) -지방분권 7대 과제 설명
17.10.30.
및 지방의회법(안) 추진 발표-
17.11.17.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통과(106명 전원 공동발의)
17.11.28.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 통과 (서울시의회 의장 제출)
18.1.
「지방의회법(안)」 국회 법안검토 (법제실)
18.2.8.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발의 및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18.8.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법」 검토보고서 작성 및 공개
19.3.22.
개최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
20.6 4.
지자체·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 ‘자치와 균형’ 포럼 출범
20.7.16.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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