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5페이지

□ 「지방의회법」 입법안 주요 내용
○ 총 12장 91조로 구성
구 성
제1장(총칙), 제2장(의원), 제3장(소집과 회기), 제4장(의회의 기관과 경비), 제5장(교섭단체·위원회와 위
원), 제6장(회의), 제7장(청원), 제8장(행정기관과의 관계), 제9장(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제10장(질
서), 제11장(징계), 제12장(보칙)
주 요 내 용
30)
가. 이 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레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
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및 의장의 직무에 관한 상항을 규정함(안 제21 및 제22조).
사.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함(안 제36조).
자.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운영 등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
차.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자치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
록 함(안 제42조).
카.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대상·정차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
타. 의원의 사직·톼작·궐원과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30) 「지방의회법」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포함. (안 제6조)는 자치
입법권 강화, (안 제12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안 제33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36조)는 지방의회 예
산편성의 자율화, (안 제37조)는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안 제52조)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규정. 주요내용에
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안 제32조)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조직권 강화에 해당
- 11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