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페이지

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일자 : 2021. 3. 23.] [시행 : 2021. 9. 24.] [공포번호 : 제17965호]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서영석, 전봉민 의원)
◇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둔다.
기 존 법 률
공 포 법 률 (2021. 9. 24. 시행)
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
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