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페이지

이슈분석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같은 것은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평등이 성취되는 것은아님. 형
식적인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s)을 강조하기보다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별은 어떤 특성이나 조건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만 발생하지 않는 특
징을 가짐.
○ 오히려한국사회에서차별은광범위하며구조적인사회현상으로‘사람대접’을받는신
분과 그렇지 않은 신분의 범주를 재창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2)
.
- 한국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상적 사회관계에서 성별,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주거지, 학벌 등을
이유로 우열을 따지고 존대와 하대의 질서를 만들며 계층을 분리하는 차별을 만들어냄.
○ 이러한차별은대부분사실에근거하지않은추측성생각들, 편견과고정관념이원인이되
어 차등적 대우로 발현됨. 혐오의 피라미드에 의하면 편견은 혐오 표현으로 표출되고, 차
별행위, 증오범죄, 집단학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함
13)
.
- 혐오의 피라미드의 위계에 따라 편견과 고정관념이 차별로 이어지는 현상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
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해 차별이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차별은 일부 소수자집단에 한정된 것은 아님. 소득, 학력, 나이, 지역, 가족 상
황, 병력, 외모 등의 수많은 이유로 차별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발생하여 복수의 중첩
된 사유로 차별을 당하게 됨.
12) 김현경 2010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 p.166
13) https://www.adl.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yramid-of-hate.pdf(최종검색일: 2020년 11월 25일)
1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