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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도 ‘나중에’ 인가?
혐오의 피라미드의 위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반하는 혐오 표현과 증오범죄는 차별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람 사이의 극단적인 불평등의 위계를 만들고, 특정 집단 사람들을 조롱, 비하, 구별, 배
척, 분리, 제한하는 행위가 당연한 일상처럼 여기도록 한다는 데 그 위험성이 있음
14)
.
- 더욱 문제가되는지점은 오랜기간 반복적이고누적적인 차별은피지배집단의 사회경제적 기회(교
육, 취직, 임금, 승진 등)를제한하고, 또한이들의 주거형태나대인관계그리고건강에도 영향을 미
쳐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됨
15)
.
○ 이러한 차별은 많은 경우 무의식적이고 비의도적인 과정임. 편견과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차별이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자신의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닫기 전까지, 본인의 행동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어떤측면에서는차별을당하는당사자스스로도편견과고정관념을받아들이고낙인을내재화하여
자신이 열등하게 취급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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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홍성수 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15) 손인서·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35(1)
pp. 26-57.
16) Erving Goffman, 윤선길?정기현 옮김, 스티그마: 장애의 사회심리학(한신대학교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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