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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한국 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2000년)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차별금지법 본격적
으로 논의됨. 하지만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률이 없는 상태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이하 “인권위법”) 일부로서 존재하거나 개별 사안에 따른 차별금지법이 작동하고 있음.
-21대국회가개원하자마자6월29일정의당장혜영의원이‘포괄적차별금지법’을발의하였
음. 바로뒤이어6월30일엔국가인권위원회가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 제25
조제1항)에따라, 국회에대하여입법권고에서한걸음더나아가‘평등및차별금지에관
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를 실시하였음. 지난 1년 동
안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2%로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차별을 경험하였
음. 어떤 이유에서건 그 경중을 떠나 일상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이를 부당함으로 인식하는 적
지 않음을 의미함.
- 차별에대한정부대책으로차별금지법률을제정해야한다는의견에88.5%가찬성하여제도
적기반조성에대한인식이강함. 하지만현실은차별금지법제정을둘러싼여러행위주체
들 간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상충하고 있음.
○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평등의 본질적 가치를 적용하고 모두가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평등의 정신을 선포하고 구현해야 할 필요
가 있음.
-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대우한다고해서근본적인 평등이 성취되는것은아님.
이미 개인이 처한 사회문화적, 경제적인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만을
교정하면서차별받는집단이기존의주류집단의행동패턴에맞추도록유도하는동화주의적
효과가 있다고 한계가 지적됨.
- 즉 ‘인간의존엄성과 평등’이라 는근본적가치를 상기하며이 가치를증진하고 실현하려
는모든사람이존엄하고자유로운인간으로서존중받고평등하게대우받는세상을지향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사회 질서로서 의미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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