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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또한검토보고서에따르면, 개정안에대해관련정부부처와지자체등에서수렴된의견은
다음과 같음. 대체로 검토보고 의견과 유사하게 부정적 입장 또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부모에게양육부담을가중시킬우려또는강요하는효과를야기할수있고, 서비스제
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부정수급 방지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과의 중복지급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해 가정 내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중으로 중복지원
가능성이 높고, 또한실제양육여부확인이 어려운점 등을고려할때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
견임.
- 부산광역시에서 허위신청, 부정수급, 아동학대등에대한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것으로보
이며, 센터를통해교육을받고등록된돌보미만손자녀 돌봄에대한수당을받을수있다면 기관에
서 채용에대한부담과관리 어려움이 늘것으로보이고, 손자녀 돌봄이용자가늘어나는경우기존
아이돌보미들이 고용불안 등을 겪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대구광역시에서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시행 시 부정수급 및 기존 돌보미 근무처 소멸 등 여러 가지
문제발생소지가있으며, 손자녀 돌봄서비스에대한입증서류를명확히 하고, 사업수행기관의모니
터링 및 사후관리체계를객관적으로마련하여시행할필요가있고, 기존아이돌봄서비스기준과다
른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광주광역시는아이돌보미와손자녀 돌보미를함께진행할경우양성교육, 시스템, 수당지급등의행
정적인 업무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이미 사업시행중인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정부부처와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
부정수급, 관리감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취하고 있어서, 조부모 육아지원을
정부 정책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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