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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육아지원 논의의 시사점과 과제
3. 시사점과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조부모육아지원금도입은법률개정이관건이며, 수당과같은경제적지원외에도조부모육아
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실질적 보장,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등 필요”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따라 수행되며,
지자체차원의조부모육아가정에대한수당지원은보건복지부부동의시추진이어려우므
로, 경기도차원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기는어려운상황임. 따라서조부모육아지원금도입
은아이돌봄 지원법에대한법률개정안 국회통과가관건임. 앞서 경과를고찰한바와 같이
당장은 전망이 밝지 않음.
○ 현행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가정에대해지원되고, 시간제아이
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의 시간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육아지원을 이와 같은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체계의틀안에서일정한제한조건을두어설계한다면중복지원논란은
피할수있을것으로봄. 특히요양보호사의경우가족에대한요양보호를제한적으로허용하
고있는사례를참고한다면조부모육아를아이돌봄지원사업안에제도화하는것도긍정적
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봄.
○ 조부모 육아지원을 정부 정책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추진과 아울러, 조부모 육아를 하지
않는가정양육영아에대한지원을포함하여보다폭넓은제도적지원이필요함. 일ㆍ가정
양립과 육아지원 관련 현행 제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조부모 육아 지원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료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조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애착형성과 손자녀 발달
을위한교육프로그램, 육아상담등과같은종합적인육아지원이필요함. 이는최근영유아
부모를위한교육과상담지원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것과같은맥락임. 경기도내일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조부모육아가정에대해, 조부모교육외에도조부모의육아스트레스해소및정서적지지를
위한 상담이나 조부모 건강을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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