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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아동의 권리와 부모권의 측면에서, 육아휴직제도 사용이 실질적
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 영아는 부모와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에대한기본적신뢰감을형성하며, 언어, 정서, 신체등의발달을원만히진행해가려면
생애초기부모로부터돌봄과사랑을받을수있는여건이보장되어야함. 부모역시자녀와
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관련제도를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활성화
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의하면,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육
아휴직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였고, 활용도는 3.9%에 불과했음. 특히 육아휴직
제도활용도의경우5인이상30인 미만사업체는2.4%로30인 이상사업체의16.3%에비해현저히
낮았음.
14)
- 또한정규직과 비정규직 간격차를 해소하고, 남성과여성이 동등하게육아에 참여하도록 개선되어
야 할 것임.
○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양성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가정양육을 원하
는맞벌이가정 중에서 조부모 양육을 하고 싶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가구와
조부모 양육지원제도를활용할수있는가구 간형평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음. 조부모
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
교육, 돌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안심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해
야 함.
15)
○ 아울러 경기도의0세아전용어린이집과같이교사 대아동비율을줄임으로써안전하고 질
높은영아보육을실행하는어린이집을늘리고, 같은반안에서도발달차이가큰영아반의
특성상 보조교사 지원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5.16.) 참조.
15)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2020.7.31.)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임. 이 개정안은 아이
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관련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
는 경우 제재(2회이상 받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32조제3호). 이상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2020.12.1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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