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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가정양육 영유아의 돌봄 형태로 조부모 돌봄이 약 5.5%를 차지하며 특히 만 0세는 9.1%에 달함.
안전한 영아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와 조부모 육아의 고충 등을 감안하여 조부모 육아가정에
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 사례와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며,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정책 도입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결과, 조부모가 낮시간 주양육자인 경우는 5.5%에 해당
했으며, 이 비율은 아이가 어릴수록 높아져서 만 0세의 경우 9.1%로 10%에 가까웠음.
- 안전한 영아 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와 조부모 육아의 고충 등을 감안하여 조부모 육아
가정에수당을지원하는지자체정책사례와이를입법화하기위한법률개정움직임이있
었으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 도입방안에 대한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음.
- 이에대표적정책사례와아이돌봄지원법법률개정안의논점을살펴보고, 향후보완되어야
할 정책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 서초구는24개월이하 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게 손주돌봄활동수당을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광주광역시 역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서초구에서는 손주돌보미 교육과정 25시간을 이수하고 손주돌보미로 활동하는 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원, 월 최대 24만원까지 손주돌봄 활동수당을 지원함.
- 광주광역시는맞벌이가정으로서쌍둥이또는세자녀이상, 중위소득120%이하가정의만8세
이하 손주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에게 월 25만원(또는 월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함.
○ 조부모 육아지원 정책 사례를 정부 정책화하기 위한 입법 근거 마련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계류중임. 소관 상임위에 사업 관리, 기존 복지체계와의중복,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음
- 이용호의원이발의한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아이돌보미외에‘손자녀돌보미’
를 추가하고, 교육과정 이수, 지자체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상임위 검토를 마친 상황임.
○ 조부모육아지원금도입은법률개정이관건이며, 수당과같은경제적지원외에도조부모육아에대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영아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실질적 보장,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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