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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기도는5월, 조례개정을통해결혼이민자와영주권자를지급대상에포함하였을뿐인권
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추경 편성 등의 이유로 불수용 방침이며 추후 종합적
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한편 지난 5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한국 국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와 영주권자 세대로 한정함. 2019년
12월31일기준한국에체류중인252만명의16%에불과한결혼이주민16만명, 영주권자
15만 명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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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 세대주신청·수령을기준으로하였기 때문에한국인 배우자와법적 혼
인 관계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는 세대주인 한국인 배우자가 지원 대상이 됨.
- 즉,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법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
원할수 없음. 그리고 이는 코로나19로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지켜지는 한국정부의
국적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정책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임.
다. 정보의 부재
○ 강력한 단일 언어 사용 국가인 한국에서 정부의 공식 발표는 한국어로 이뤄짐. 이로 인해
한국의 이주민들은 배타적인 법적 구조 외에도 언어 및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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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보완하기위해다누리홈페이지에는코로나19와관련하여거리 두기시행과같은기본적인 안내
외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 이와 비슷하게 행정안전부는 2019년 외국인을 위한 재난정보 안내 앱인‘이머전시 레디
(Emergency Ready)’를개발하여운영하고있지만, 외국인용이라는말이무색하게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 또한, 이주민들이 가장 먼저 참고하게 되는 법무
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되며 일부 공
지(불법체류로인한불이익등의경우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로제공)를
13)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0) “코로나19와 한국의 이주민”
14)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0) “코로나19와 한국의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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