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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앙, 코로나19와 이주민
제외한 정보들은 주로 영어, 중국어로 제공되고 있음.
○ 이주민에게 직접적인영향을주는 비자와 체류, 입·출국 관련정보, 외국인감염자의 치
료비 등 다양한 외국인 대상 정책의 세부 내용이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나
유관 정보들이 이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5. 코로나19 방역과 정책시사점
“코로나 19 방역, 배제된 ‘격리’보다 공존하는 ‘유대’가 최선의 안전”
○ 질병은외국인을구별하지않음. 사회적지위가취약한사람일수록재난과같은위기상황
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됨. 그렇기에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은 코로나19라는 위험에
노출된 한 사람의 권리로서 고민되고 논의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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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의민족과인종, 체류형태와자격그리고가족구성에따라세밀하게구분하고차별하는행
정력은오히려모든사회적구성원에게차별 없이 지원방법을고민하고실천하는데사용되어야함.
○ 그리고사회에서함께공존하는이주민들을구분하며권리에서배제하기보다는동등한사
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주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어야 함.
○ 의무를 지우면서 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하는 가치임. 바
이러스를이겨낸신체가면역력을 가지는것처럼, 재난은공동체를파괴하지만, 재난을바
람직하게 극복한 공동체는 그 전에 비해 더욱 단단하고 안전해질 수 있음.
- 공동체의연대와유대감이 공동체내에서 더욱 확장되고상호고양되기 위해서는올바른제도가마
련되어야 함. 혐오와 차별, 배제와 선별은 구성원들의 연대와 공감을 방해함.
○ 온 세계가 맞닥뜨린 지금의 펜데믹(pandemic)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 정부
보다현명하게극복해가고있음.재난을극복한이후한국사회가과거보다안전하고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과
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선이 필요함.
15)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2020). 코로나19 지원 정책 및 현황. 코로나19와 한국의 이주민 ISSU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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