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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4. 29.]
[의안번호 : 제2109818호]
◇ 제안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정부 제출,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
◇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
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
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
야 함.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8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
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
개할 수 있음.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9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공
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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