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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4. 29.]
[의안번호 : 제2109805호]
◇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민형배, 김영배, 송옥주, 이해식, 임종성 의원)
◇ 제정이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
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의료·돌봄·대중교통 종사자는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이륜배달차·환경미화원 등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
이 높으며,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과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
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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