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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4. 16. / 발의자 : 이혜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법인 또
는 기관과 경기도 간의 계약 해지?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중대재해 처벌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의 법인 또는 기관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을 계약 사항에 포
함하고, 이들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4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5. 10. / 발의자 : 황대호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 도민들이 입는 막대한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이에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의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거주 도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새롭게 정비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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