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8페이지

7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4. 28. / 발의자 : 최경자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음.
나. 그러나 해당 조례가 2015년 10월 13일 개정되면서 조문이 이동(변동)되었으며, 이에 현
장 적용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 조문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8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4. 28. / 발의자 : 김종찬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제정이유
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서 학교의 독서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학
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의 대부분 조항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세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위계에 따른 학교의 독서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을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나. 이에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항목 중 독서교육과 관련한 조항을 완전 또는
일부 삭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로서 그 목적과 취지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독서교육에 관한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함(안 제3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
- 7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