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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5. 28. / 발의자 : 박덕동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 개정이유
가.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25) 기본계획」에서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으로, 2025년을 “친환경
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친환경차 확산·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
하기 위하여 수립된 「2019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
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혼동 및 불편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 비율 개선이 요구됨.
◇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
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장 시설사용료
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안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34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5. 28. / 발의자 : 박세원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함.
나.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
장의 책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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