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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6. 28.]
[의안번호 : 제2111126호]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정부 제출, 민홍철, 박완주 의원)
◇ 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
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안 제2조)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
조정실장, 법제처장,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의 대표자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협의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2)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
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 됨.
3)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음.
다. 심의 결과의 활용(안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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