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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그 이행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라. 실무협의회(안 제6조)
○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으로부터 지
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
부장관과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시ㆍ도지사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6. 28.]
[의안번호 : 제2111148호]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어기구, 이장섭 의원)
◇ 제정이유
○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
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
리?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
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
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
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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