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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02 , 2021. 6. 23 의결] / 발의자 : 경기도교육감]
◇ 개정이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1.6.23.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 상황에
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인용조문 일치(안 제21조, 안 제32조)
- “영 제13조제3항제20호”→“영 제13조제3항제24호”
- “영 제13조제9항”→“영 제13조의2제3항”
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중복규정 삭제(안 제21조의4).
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 및 감액 조정 비율 확대 (안 제32조 및 제34조).
- 지방자치단체귀책사유, 고용재난지역 등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감경 대상범위를확대함(안제32조).
-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현행 100분의 70
에서 전부 감액으로 조정함(안 제34조).
마.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35조).
-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대부료에 대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 6회의 범위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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