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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901 , 2021. 6. 23 의결] / 발의자 : 경기도교육감]
◇ 개정이유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2020.12.22.공포,
2021.6.23.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정비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 외부위원 정원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위촉 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
체화(안 제2조제1항1호)
- 외부위원 추천 기관 “교육위원회 위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2
호, 안 제4조제1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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