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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우리나라여성가구주비율은31.9%로10년전(26.1%)과대비하여5.8%p상승하
였고,유배우자인상태에서여성이가구주인비중역시2000년16.2%였으나2020년26.8%
까지증가하였습니다. 혼인건수는감소추세가역력하나이혼건수는늘어났고, 이혼의
양상도변화하여과거에는결혼후4년이하의부부이혼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
나,2019년현재에는전체이혼11만1천건중20년이상함께한부부의비중이3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의모습은이처럼변화하고있으나우리의현행법과제도상에서가족의개념은
여전히혼인및혈연에의한가족에기반하고있어서,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이슈와
수용에는사람마다온도차가있음을알수있습니다. 또한가족에대한국가적개입의적
정성에대한논의는학계의주장에따라상이하므로정책적지원의철학과스펙트럼역
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족에대한활발한논의가지속되는가운데올해는여성부가여성가족부로개편하여
재출범한지만10년째되는해입니다. 2010년3,091억원의예산으로시작한여성가족부는
2020년 예산을 1조1,191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안전한 돌봄과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방향을밝혔으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전문상담인력확대등지
역기반보편적가족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가족정책의근간을이룬모
태 법이 2005년「건강가정기본법」으로 시행된 이후「건강가정기본계획」은 3차
(2016~2020)까지추진되었고,현재는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을준비하고있는시점이
기도합니다. 이에본연구원에서는여성가족부로의재출범이후가족정책의패러다임이
어떻게변화되어왔는지그흐름을분석하고,이러한가족정책의패러다임하에서기초자
치단체의가족정책추진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 향후지역중심의
가족정책이 갖추어야 할 기본 틀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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