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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분리가 북부지역 시군의 균등한 복지행정 서비스와 생활복지 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
던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재정의 지속 가능
성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재분류하고 통합하
여전액국고보조금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당초정책적으로추진되었던각종
보조사업으로설치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재원을
지원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인상하여 재정
이 취약한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전체세출예산대비 사회복지세출예산규모가
40%가 넘고 있거나 이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를 35%의 규모로 조정할 수 있
도비 보조금 기준보조율
현
행
정 책 제 언
보조분야
비
고
기 준 보 조 율
기 준 보 조 율
보건·사회
30%부터 70%까지
30%부터 80%까지
10%인상
*시행규칙 제3조: 기준보조율 30%, 도 권장사업 전체 적용
*자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을 높이든지 아니면 조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여 지방재
정 건전화를 통한자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기반을공고히 하는 방안을정
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함.
도비 차등보조율
구
분
적용대상 시·군
비 고(보조율)
△ 20%
예년도 기준
10%
인하보조
△ 10%
예년도 기준
20%
기준 보조율(30%)
예년도 기준
30%
10%
예년도 기준
40%
인상보조
20%
경기북부지역 중 일부
50%
30%
경기북부지역 중 일부
60%(신설)
*자료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율 법령 참조
○ 사회복지서비스가 집행되는 형태에 따라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있겠지만 크게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상담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때, 사회복지서비스수요자에
게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사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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