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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전내역에 대해서는 전산화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후원물품 지원과정에는 체계적관리가 지난하여 불공정
및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어 후원물품관리에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개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그린벨트 및 상
수원보호구역 등의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지역 경제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취약해진 경제적생활환경은세원확장을약화시켜자립기반을저하시키고있을
뿐만아니라,열악하고취약해진지역경제 환경은낮은생활비가블랙홀이되어
잠재적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불러 모으고 있어, 사회복지 세출예산을 증가
시켜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기초자
치단체들이자력으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통한자체세원을확장시켜
안정되고 균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도시개발계획을통한 지역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책방안으
로 제언하고자 함.
3. 향후 정책과제 제언
○ 개정된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이경기북부지역기초자치단체의재정에미치는
영향
－ 지방교부세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조정교부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규제 철폐시 도입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사업 파악(도시계획 등)
－ 경제활성화에 따른 지방재정 증대효과(지방세, 세외수입 등 증가)
○ 교육재정과 사회복지재정의 연계방안 검토
○ (가칭)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 설치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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