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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을3년단위로수립하도록함(안제6조).
다.행정안전부장관및시·도지사는기본계획에준하여연도별민주시민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제7조및안제21조).
라.민주시민교육의기본방향과실시및지원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안제8조,및안제10조).
마.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소속으로시·군·구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안제
11조).
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안제13조).
사.지역의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하여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시·도에설
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시·군·구에는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등18인,2020.6.1)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정한민주주의사회는법과제도만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국민이민
주적가치관및태도등민주사회시민으로서요구되는자질과역량을갖출때
실현될수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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