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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
급하고있고,「평생교육법」에서는6대교육영역중하나로민주시민교육의일
종인 ‘시민참여교육’을 설정하고 있지만,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문화등으로인하여민주시민교육이제대로실시되지못하고있
을뿐아니라이와관련된교육여건도열악한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을마련함으로써민주시민교육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모든국
민에게민주시민교육의기회가충분히제공되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서학교와사회각영역에서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충분히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고,민주시민교육의활성화를위하여
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하도록규정함(안제5조).
나.민주시민교육의실시및지원을체계적으로추진을위하여민주시민교육기
본계획을5년단위로수립하도록함(안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하고,그시행결과보고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안제
8조).
라.민주시민교육의기본방향과실시및지원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둠(안제9조).
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안제12조).
바.지역의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하여시·도와시·군·구에지역민주시민교육
센터를설치또는지정수있도록하고,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민주시민
교육학습기관을시·군·구에설치또는지정·운영할수있도록함(안제13조
및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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