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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예규가경기도의회의운영과관련한규정으로작동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기존지방자치법의한계에도불구하고경기도의회가성장하는과정에서각종조례나
규정등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왔으며,경기도의회의성격및운영기제
의총론적성격을규정하는경기도의회기본조례등이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
전히제도들사이의중첩이나불필요한규정의존속등제도운영상의비효율이나
타나고있음
¡ 이와같이산발적으로형성되어있는경기도의회운영관련조례등의규정들은자
치법규정비차원에서현실화될필요가있으며,동시에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필수
적으로조례의내용이변화되어야하는부분역시세밀하게반영될필요가있음
¡ 아래에서제시되는바와같이다양한조례와규정들이개정된지방자치법의조문에
부합하도록개정혹은폐지되어야하지만,특히지방의회운영자율화차원에서지방
의회운영관련많은규정들이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규율하고있는바,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대한전면적인검토와개정작업이요구됨
-지방의회내부운영에관해지방자치법에규정된것을제외한사항은의회의규칙
으로정할수있음
-지방의회의규칙은조례보다하위의규정으로지방의회의의결이반드시필요한
것은아니지만,지방의회의회의규칙은지방의회의운영방식을전반적으로규정하
고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규정으로접근할필요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김순은(2015)에따르면,우리나라지방의회의회의규칙은개성
과독창성이매우부족하다고평가됨
-실제로김순은(2015)는많은경우우리나라지방의회의회의규칙들은형식적요건
에얽매여서지방의회운영에있어서실질적효과를발휘하기보다는경우에따라
서는의회운영의걸림돌로작동하고있는경우도있다고제시함
-또한지방의회의회의규칙이시대상황에따라변화되어야하고,지역의정치·행정
적특성과도조화가이루어져야하므로,매년말정례회가종료되면1년간의회의
상황을점검하고개선할사항이없는지분석·평가하는회의규칙개선위원회를상
설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음
경기도의회 운영 관련 조례 등 규정 내역
구분
세부내용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45)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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