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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규제완화 조치 등일 통
해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인
m 또한 전세계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에 대한 인지도 상승
과 외국인환자 수용기반 조성에 따라 주요 의료관광국으로 부상, 특
히 정부는 2013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①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허용, ②외국인환자 유
치 확대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허용, ③보험사 보험계약 연계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
다) 향후 규제개선 방향
m 관광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인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개
선이 지속, 이제는 여타 서비스업종에 비해 다소 적은 52개의 규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업무활동별로는 대부분 관광업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관광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특구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 사항,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위한 부담금 부과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
m 이들 관광산업 규제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 이들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그런데 이들 관련
법들은 기본적으로 진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산업 관련 규정
들은 규제보다 진흥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관광산업 규제의 많은 부분들이 완화
m 2015년 현재 제1, 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제시된 24건의 규제완
화 과제 중 15개의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과제도 정상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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