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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기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m 관광산업과 관련 정부가 선별,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이 완료된 이
후에도 도 차원에서의 관광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
가 필요함
?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고 마련
?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기금이 관광사업체 대출자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제도의 개편
?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삭제하고
관광서비스 특성에 맞춘 벤처평가 기준 마련
? 관광벤처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 기대
?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으로 규정되어있는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향후에는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하도록 개선,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자유치를 활성화
?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해소
? 산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여러 법이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산지활용 사
업추진 시, 1~2개 법 조항 개정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다수
? 산지활용 사업추진시 연계법률 : 산지관리법, 초지법, 백두대간보호법, 자연공
원법, 산림보호법 등 20-30여개
? 산악관광특구 특별조례 등을 제정, 산악관광이 전략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유망 지역을 선정, 특구 내 규제 일괄 의제 또는 제외
? 관광(단)지 개발 시 일부 시설 추가 등 경미한 변경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관광(단)지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3~4개월이 소
요되어 개발이 지연, 향후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 필요
? 기타
? 캠핑장(일반야영장업 및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 캠핑장 등 야영장 안
전관리 운영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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