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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도 개선사항
가) 관광산업 동향
m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03~2013년 동안 방한 외국관광객수가 연평
균 11.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
m 특히 중국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13년 방한 외래관광
객 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1,217만 명에 이르렀으나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은 5.9%, 고용 기여율은 6.4%에 불과하여, 경제적 효과
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특히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가로 국내 관광수
지는 2003년 이후 적자를 지속중이며 내국인의 국내관광기반이 취약
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m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1999~2012년 동안 주 5일제 실시와 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는 연평균 증가율
1.1%, 연간 관광참가 횟수는 1.5% 증가에 머물러 있어, 우리나라 국
내관광은 오랜 기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나) 규제개선 추진 현황
m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흥정책 추진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
m 특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숙박 및 관광단지의 투자규제 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m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고,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투자 회수기간이 긴 관광인프라에
의 투자는 부족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①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 연장, ②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외국인 1인 분양 허용, ③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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