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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제공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매입ㆍ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의 융자 또는 보조
8. 사회적경제주체 발굴 육성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공동체 코디네이터 발굴ㆍ육성ㆍ인력지원
2. 전문가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주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회주택 관리 위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시 군의 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7.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도지사는 사회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주거비용 지원 관련 사업비 재원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17조(민간주택 등의 활용) 도지사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려는 자가 제3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지원 원칙) ①도지사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공공재정
및 기금의 투·융자, 공공 및 기금의 자산 중 현물의 출자·지원, 지방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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