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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거주권 확보
2. 공동체활성화
3. 다양한 계층의 조화로운 거주
4. 입주자와 지역사회와의 교류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공급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투자기관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주택 공급자는 도지사 등으로부터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투자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에서 매수할 수 있다.
제20조(공동사업의 추진) ①도지사는 사회주택의 건설·임대·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사회적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간 업무ㆍ비용ㆍ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후 사업의 공동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제3항의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제21조(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①도지사는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시 차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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