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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에서 10년 이하 분양전환용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중단하고 이를 경기도
기본주택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분양주택의 공급시스템 개혁 및 비율 축소 검토
○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세차액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오히려 주변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 분양주택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은 주택을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증
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시세차익의 발생은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올리고 다시 시세차익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
하고 있다.
○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되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을 차
단하는 장치를 마련(토지임대건물분양이나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도입 등)하
는 한편 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추진
○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과 ‘공공주택
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안정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내
에서 공급된 주택이 도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다하게 공급되나 시세차액으로 흐르는 분양주택 공급방식의 개선과 10년 분양
전환주택 정책의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는 경기
도 기본주택과 같이 질좋은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나 공공주택 확충의 수단으로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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