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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검토되어 왔던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이나 환매조건부분양방식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
○ 주택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공공택지에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축소되어 왔고 참여정부 후반기에 시도되었던 새로운 공
공주택 시범사업은 중단되었다.
○ 공공택지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유형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기본주택의 활성화와 다
양한 공공주택 유형을 도잏바기 위한 국회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의 개정
이 필요하다.
○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
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건물
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을 LH공사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시
세차익 없이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
다. 토지임대부분양의 확대와 함께 공공분야주택에서도 환매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공공택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고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 환매조
건부 분양방식 등 분양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시
범사업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내 공공택지의 대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LH
공사의 인식과 사업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정책의지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114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택유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
○ 주택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공공택지에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축소되어 왔고 참여정부 후반기에 시도되었던 새로운 공
공주택 시범사업은 중단되었다.
○ 공공택지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유형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기본주택의 활성화와 다
양한 공공주택 유형을 도잏바기 위한 국회의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의 개정
이 필요하다.
○ 국회에서는 2020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매각시 공공기관에 되팔도
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건물
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을 LH공사에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시
세차익 없이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
다. 토지임대부분양의 확대와 함께 공공분야주택에서도 환매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공공택지에서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고 토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 환매조
건부 분양방식 등 분양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시
범사업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내 공공택지의 대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LH
공사의 인식과 사업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정책의지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114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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