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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항만안전특별법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7. 22.]
[의안번호 :
제2111675호]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최인호, 맹성규 의원)
◇ 제정이유
○ 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
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
○ 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
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
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사업법」제27조의3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
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안 제8조).
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
감독관을 두고 항만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감독요원을 지정
ㆍ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마.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및 시정 조치의 결과 등
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하역이나 선박 등의 안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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