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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7. 22.]
[의안번호 : 제2111672호]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최인호, 박완수, 한병도, 신영대, 권명호, 서삼석, 이학영 의원)
◇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
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
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
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
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
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
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
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말함(안 제2조).
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
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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