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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7. 21. / 발의자 : 김지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
도록 하고
나.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의 노동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
록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 또는 판정된 경우 이를 신고 또는 고
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강요 및 불공정한 노동관계 조장 등 노동자
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직접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8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8. 3. / 발의자 : 배수문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전통문화예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산으로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서양 문화 중심의 문화예술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낮고, 전통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전통문화예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
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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