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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현행 조례에 전통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
고자 하며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시 전통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항이 소외되지 않도
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진흥위원회 구성을 정비함.
- 외부위원 추천 기관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
(안 제10조제2항제1호).
- 외부위원 추천 기관에 무형문화재 전수자, 전통문화예술 단체 종사자 등 전통문화예술
관련자 포함하도록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호).
라. 전통문화예술 진흥 및 교육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성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18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중복 표현 정비.
9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8. 9. / 발의자 : 왕성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이유
○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을 활성화 하여,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을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인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5항).
다.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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