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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8. 9. / 발의자 : 지석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이유
가. 거리예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 광장, 공원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이
루어지는 예술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전문 거리예술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할 것임.
나. 따라서 비전문 거리예술가의 참여를 보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
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비전문예술가의 거리예술 참여 보
장을 위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비전문예술가의 거리예술 참여보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11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8. 9. / 발의자 : 최만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이유
가.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민 중 한옥 보조금 미지급 가구의 추가 지급 근
거를 마련하여 행정상의 공백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가구의 구제와 신뢰를 보호하고,
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함.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의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함(안 제16조).
나. 한옥보조금 지급 대상, 규모, 기준, 지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22조 신설).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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