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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기본법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7. 22.]
[의안번호 : 제2111660호]
◇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이용, 박정 의원)
◇ 제정이유
○ 스포츠분야를 총괄하고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마련이 필요
함. 대안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포츠 진흥
을 위한 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였음.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
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스포츠권)를 가짐(안 제4조).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
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를 설치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과 선수·지도자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을 위
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
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
로 이루어져야 함(안 제22조).
자.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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