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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018년 달라지는 제도
관련근거
번호
제 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모든 시(市) 이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자연환경보전법
1
도시생태현황지도
〈신 규〉
- 인구 30만 이상의 市(‘19.12.31.),
제34조의2
작성 의무화
그 밖의 市(’21.12.31.)
(’18.5.29.)
- 작성일 기준 5년마다 재작성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확대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 국방목적의 사업
2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대상
제46조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지원받아
감면대상 확대
- 국방목적의 사업
(’18.5.29.)
시행하는 자연 환경보전사업(추가)
?경기도내 17개 市지역에 등록된 노후경
수도권
유차 운행제한
대기환경개선에
노후경유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 : 매연저감장치부착명령위반차량
3
관한 특별법
운행제한
실시
(2.5톤 이상)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제28조의2
불합격차량
(’18.1.1)
- 벌칙 : 200만원이하 과태료
수도권
?전기차 통행료 감면 방식 변경
도 유료도로
대기환경
?일반차로를 통한육안
- 일반 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 종료
4
전기차 통행료
개선에 관한
확인 통행료 감면
- 하이패스 차로를 통한 전기차 통행료
감면
특별법 제28조
감면 시행
2항(’18.3.28.)
?부과시점: 2018년이후
(‘18년자료를근거로’19년부과)
?부과대상: 순환이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소각또는매립의방법으로처분하는폐기물
?부과대상자: 시장·군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부과권자: 생활폐기물⇒시·도
자원순환기본법
사업장폐기물⇒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
5
〈신 규〉
제21조
?부과회수: 년1회
부담금제 시행
(’16.5.29.)
?부과기준
-(산정기준)매립?소각시설반입량기준,
중량단위(무게)
-(요
율)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
/불연성), 건설폐기물등차등세율
-(산정지수)최초년도를1로하고, 매년물가
상승률을반영하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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