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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번호
제 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
?사업장먼지총량제‘18년1월부터단계적시행
수도권
- 대기1~3종중먼지배출량 0.2톤초과
대기환경개선에
하는사업장대상
관한 특별법
6
먼지총량제 시행
〈신 규〉
- 대상업종: 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
시행규칙
시설, 고형연료
제2조의2
- 업소별연간먼지배출허용총량 준수
(’18.1.1.)
?사고대비물질 97종으로 확대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
화학물질관리법
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대비물질
시행규칙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
7
?사고대비물질 69종
확대
별표10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
(’18.1.1.)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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