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페이지

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지방의회법안
[제안일자 :
2021. 8. 18.]
[의안번호 :
제2112100호]
◇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됨(2021. 8. 19.).
◇ 제안자: 서영교 의원
◇ 제안이유
○ 지난 1991년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
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노출되
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자치분권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관한 역할과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음.
○ 하지만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국회와는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지 않고, 지방의
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
요한 상황임.
○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
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
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