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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범위 안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조례를제정할수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
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등).
라.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
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함(안 제21조).
마.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
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안 제38조).
바.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함(안 제41조).
사.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아.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자.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8. 31.]
[의안번호 :
제2112219호]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남인순, 이종성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
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
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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