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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8. 18. / 발의자 : 박근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 개정이유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한 공익시설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하지만 해당 시설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기관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현행 조
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2조의2).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8. 23. / 발의자 : 왕성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
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3항 신설).
11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1. 8. 25. / 발의자 : 김강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명
확한 이해와 인식개선 등을 고취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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