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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해 토지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의 토지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의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내용 등이 상이해 법령을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실무자 사이에도 업무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경기넷을 통한 온라인 배포로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5차 개정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 법령의 제?개
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토지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교통, 산업단지, 지역개발?지원, 건축 등 총 11개 분야 39개 법령의 주요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체계화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음영으로 표기하여 법령의 변경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실과 및 31개 시?군 실무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민이 지역 내 사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기도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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