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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23.1.1.] [법률 제18489호, 2021.10.19., 제정]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이개호, 김승남,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
◇ 제정이유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2019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
라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
운 실정임.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본 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
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
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오래 전부터 본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여 왔음. 고향을 떠난 사람들
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故鄕納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
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
○ 이에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
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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