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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
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안 제11조).
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
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
여야 함(안 제13조).
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안 제17조).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13.] [법률 제18495호, 2021.10.19., 제정]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장경태, 김철민 의원, 정부)
◇ 제정이유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
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
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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